2015.  6.

제1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5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문화산업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1
□	투자유치과	………	5
□	민생경제과	………	27
□	문화관광과	………	47
□	역사문화재과	………	71
□	경영개발과	………	95
□	한류패션과	………	113
□	유적전시관	………	131
□	보석박물관	………	155
□	예술의전당사업소	………	179

민생경제과

□	비전 및 중점과제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5 주 요 업 무 추진상황

민생경제과 비전 및 중점과제

	비 전
민생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및 고용복지 구현

		전 략 목 표
◦ ◦ ◦	안정된 일자리제공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도모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에너지시설개선 및 안전관리로 안전사고예방

		중점추진과제
◦ ◦ ◦ ◦ ◦	공공 및 민간부분 일자리사업 추진 골목상권 및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시민이 즐겨 찾고 싶은 전통시장조성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분위기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시장개선							에너지							노사협력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6	8	5	2
현 원	23		1	8	5	5	4
증 감	1		-	2	△3	-	2

□ 사 무 분 장

◦ 일자리창출 : 일자리공시제,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마을기업육성 등

◦ 지역경제 : 익산사랑운동 전개, 소상공인육성․지원, 지방물가안정, 대규모

점포관리, 담배소매인 지정관리, 대부업․통신․방문판매업 등

◦ 시장개선 :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공설시장관리, 전통시장상품권 등

◦ 에 너 지 : 전기안전관리, 신재생에너지보급, 고압가스허가관리, 액화석유

가스허가 관리, 석유판매업, 에너지절약업무 등

◦ 노사협력 : 노동단체지원, 직업소개소관리, 청년취업 2000,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취업박람회 등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1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노사정위원회	13	지역내 노사정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지방물가대책위원회	14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심의 대책마련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13	대ㆍ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8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시 장 명	면 적	건 물	점포수
계	12개	76,027㎡	68,925㎡	1,021
공설시장(5개소)	금마, 함열, 황등, 여산, 남부	21,307㎡	9,831㎡	170
사설시장(7개소)	중앙,서동,매일,북부,익산장,신동,구시장	54,720㎡	59,094㎡	851

□ 상점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상 점 가 명	면 적	건 물	점포수
계	2개	12,340㎡	23,292㎡	157
대학로 상점가	그린상점가	7,280㎡	14,198㎡	81
	원광온누리상점가	5,060㎡	9,094㎡	76

□ 에너지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도시 가스	액 화 석 유 가 스				고 압 가 스				석 유 류
		충전	판매	집단공급	저장	제조	판매	저장	특정	주유소	일 반 판매소	기타
446	2	23	63	10	3	97	23	29	18	153	23	2

□ 노동조합 현황

(단위 : 개소 / 명)

계		한 국 노 총		민 주 노 총		기 타 노 조
조합수	조합원	조합수	조합원	조합수	조합원	조합수	조합원
93	8,831	38	3,356	35	4,653	20	822

□ 직업소개소 현황

(단위 : 개소 / 명)

업 체 수			종 사 자
계	무 료	유 료	계	사업주	상담원	종업원
89	13	76	251	89	111	51

2015 예산집행실적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민생경제과				6,056,909	1,595,490	4,461,419	26.34	명시이월 1,103,689
	에너지수급안정			223,005	2,055	220,950	0.92
		효율적에너지이용의증진		223,005	2,055	220,950	0.92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지원(자체)	3,005	2,055	950	68.39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20,000	0	20,000	0
			단독주택도시가스 보급사업	200,000	0	200,000	0
	민생경제활성화			1,791,866	527,157	1,264,709	29.42
		전통시장활성화지원		1,460,090	286,627	1,173,463	19.63
			전통시장활성화	16,100	9,895	6,205	61.46
			전기소방시설 점검관리	137,970	35,582	102,388	25.79
			전통시장청결유지	37,620	18,542	19,078	49.29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209,000	120,356	88,644	57.59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보조)	1,059,400	102,252	957,148	9.65	명시이월 350,000
		서민경제활성화지원		331,776	240,530	91,246	72.50
			물가안정	38,810	15,800	23,010	40.71
			물가안정(보조)	10,800	3,699	7,101	34.25
			내고장생산품 판매지원	1,000	1,000	0	100
			소상공인지원	245,796	202,346	43,450	82.3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35,370	17,685	17,685	50

【 2015. 5. 22.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근로복지증진및고용촉진			4,017,961	1,050,574	2,967,387	26.15
		선진노사문화정착		133,970	81,242	52,728	60.64
			근로복지지원	133,970	81,242	52,728	60.64
		일자리창출		3,883,991	969,332	2,914,659	24.96
			취업박람회개최	40,000	0	40,000	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46,794	95,148	251,646	27.44
			사회적기업육성	947,644	161,696	785,948	17.06
			공공근로사업운영	130,609	20,725	109,884	15.87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0	0	80,000	0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20,000	20,000	0	100
			대학생일자리사업	46,255	0	46,255	0
			청년취업 2000사업	1,545,689	313,763	1,231,926	20.30	명시이월 679,889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90,000	90,000	50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297,000	18,000	279,000	6.06	명시이월 73,800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250,000	250,000	0	100
	행정운영경비(민생경제과)			24,077	15,704	8,373	65.22
		기본경비		24,077	15,704	8,373	65.22
			기본경비	24,077	15,704	8,373	65.22

2015 상반기 성과

□ 성      과

◦ 다양한 일자리창출 시책 추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모 선정	:      2015. 3. 17.

▸ 시책추진을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	:   7개 사업 430명

▸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일자리	:   2개 사업  71명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751건

▸ 영세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 90건 1,640백만원

▸ 대형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이행	:              8회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      1,466백만원

▸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    8회 / 1,227명

▸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	: 5개 사업 92백만원

◦ 취약계층 시설지원을 통한 에너지 공급확대

▸ 단독주택도시가스 시설지원 대상 선정	: 16개 구간 248세대

◦ 노사협력사업을 통한 산업평화분위기 조성

▸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         2015. 3.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 공모선정	:         2015. 3.

2 0 1 5 주요업무 추진상황

	□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시책 추진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소상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향상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에너지 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조성

1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시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 업 비 : 5,264백만원 (국 2,898 도 878 시 1,238 자부담 250)

◦ 목표인원 : 11개 사업 821명 일자리창출

□ 상반기 실적

◦ 시책추진을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       : 4,787백만원 681명 / 430명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목 표 (명)	실적 (명)	추 진 내 용
청년취업 2000	865	110	58	∙만25 ~ 39세 미취업자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월 80만원 12개월 지원(960만원)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223	15	16	∙만40 ~ 59세 미취업자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월 60만원 12개월 지원(720만원)
맞춤형기술인력지원	180	60	66	∙만18~49세 미취업자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 ∙특수용접22, 프레스금형22, 전산회계22
취업박람회 및 대학생일자리사업	86	180	-	∙취업박람회 개최(5.27) ∙1기(6.29~7.24) / 2기(7.27~8.21) 40명 선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200	40	40	∙패션주얼리(U턴기업) 기능인력 양성 후 취업연계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 교육 4월∼10월
창업선도대학육성	2,206	200	200	∙창업교육 지원(출연금)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 교육 2015.4∼2016.3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1,027	76	50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1, 사회적기업 인증 1 ∙사업개발비 공모선정 : 6개 기업 128백만원

◦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일자리            : 477백만원 140명 / 71명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목 표 (명)	실 적 (명)	추 진 내 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47	80	45	∙녹색교통 만들기 외 9개 사업, 3~6월 ∙65세 미만 26시간/주, 65세 이상 15시간/주
공공근로 사업	130	60	26	∙체육공원 조성관리 외 8개 사업, 4~6월 ∙65세 미만 26시간/주, 65세 이상 15시간/주

□ 하반기 계획

◦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 2015. 7. ~ 11.

2		(예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 업 비 : 1,027백만원 (국 739 도 99 시 189)

◦ 현    황 : (예비)사회적기업 18개소, 마을기업 7개소

◦ 육성목표 :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마을기업 1개소

◦ 사업내용 :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운영비 지원

□ 상반기 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1개소, 사회적기업 인증 1개소

▸사업개발비 공모 선정                        : 6개 기업 128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선정                      : 50백만원

◦ 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 공모 및 선정                       : 신규 3개소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입점           : 2개 기업

◦ 경영컨설팅 교육(마케팅 분야) 실시             : 2015. 5. 28.

□ 하반기 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기업맞춤형 컨설팅 실시        : 2015. 7. ∼ 12.

◦ (예비)사회적기업(11개소)·마을기업(3개소) 지도점검  : 분기 / 수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성과발표           : 2015. 12.

3		소상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 현       황

구 분	대형마트	기 업 형 슈퍼마켓	소 상 인			비고
			전통시장	상점가	도소매업등
개소/ 업체수	3개소	6개소	12개소/ 1,021업체	2개소/ 157업체	14,449개소

□ 상반기 실적

◦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751건

▸사례별 맞춤형 상담·지원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익산사랑 운동 추진                            : 18회

▸시민·공무원, 군부대 등 교육·행사시 내고장상품 이용홍보

◦ 착한가격업소 맞춤형인센티브 지원              : 23개소 12.5백만원

▸위생소독 및 원형간판 제작, 쓰레기봉투 등 지급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 등 상생발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이행               : 8회

▸대형유통시설 입점당시 협약사항 이행여부 점검 : 1회

◦ 영세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 90건 / 1,640백만원

▸지원대상 : 신용 5등급 이하,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사업영위자

▸지원내용 : 2천만원 이내, 년 2% 2년 동안 이차보전 지원

□ 하반기 계획

◦ 소상인 특례보증지원사업 홍보                    : 수시

◦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및 가격안정 모범업소 신규발굴 : 2015. 7. ~

◦ 찾아가는 금융 이동 상담 교육                    : 2015. 9. ~

▸임대아파트, 주민자치센터, 군부대 등 금융소외자(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 이동상담

4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10백만원(도 48 시 162)

◦ 지원대상 : 익산시 관내 전통시장

◦ 사업내용 : 장보기도우미 운영, 문화행사,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등

□ 상반기 실적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액                      : 1,466백만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 8회 / 1,227명

▸상품권 이용 홍보(보도자료, 협조공문 등)      : 8회

◦ 전통시장 청소년(중고등학생) 봉사활동 추진      : 29명

▸매일시장(8명), 중앙시장(9명), 북부시장(12명)

◦ 친근감 있는 전통시장 조성 : 92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대 상	추 진 내 용
장보기도우미 운영	97.8	10개시장 (시장당1명)	▪ 10개 시장 10명 ▪ 32백만원(1~5월분 지출)
전통시장 문화행사	28	7개 시장	▪ 3회(남부, 구, 서동시장) ▪ 12백만원
와글와글시장가요제	60	6개 시장	▪ 4회(서동, 남부, 중앙, 북부시장) ▪ 40백만원
전통시장 택배지원	6.4	1개 시장	▪ 서동시장 ▪ 5백만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16.8	4개 시장	▪ 남부,매일,중앙,서동시장 ▪ 3백만원
우수시장박람회참가	1.1	매일시장	▪우수시장박람회 참관비용제공 ▪ 10월 예정

□ 하반기 계획

◦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매일시장)                 : 2015. 10.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장보기도우미 등) 업무 지속 추진

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059.4백만원(지 611.2  기 27  시 421.2)

◦ 지원대상 : 익산장, 황등, 북부, 매일시장 내

□ 상반기 실적

◦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2014 ~ 2015)

▸ 사 업 비 : 768백만원(지 460, 시 308)

▸ 사업내용 : 상인회사무실,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신축(180㎡)

▸ 추진내용

- 사업변경 승인(중소기업청)                  : 2015. 4. 28.

(부지 835㎡ ⇒ 501㎡, 건축물 120㎡ ⇒ 180㎡)

- 지적분할 측량 완료                        : 2015. 5. 18.

- 지적공부 정리, 등기 촉탁 완료             : 2015. 5. 26.

- 감정평가 의뢰 및 토지 협의매수            : 2015. 5. ~ 6.

◦ 기타 시설현대화사업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추 진 내 용
	계	지특	기금	시비
황등시장 옥상방수 및 슬라브 보수공사	186	111.6		74.4	⦁공사착공(2015.4.23.) ⦁공사준공(2015.6월 예정)
북부시장 주차시스템 교체공사	46		27	19	⦁공사착공(2015.5.6.) ⦁공사준공(2015.6월 예정)
북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8	12		6	⦁공사착공(2015.5.11.) ⦁공사준공(2015.6월 예정)
매일시장 LED전광판교체 및 아케이드 배수관 보수공사	41.4	27.6		13.8	⦁공사착공(2015.4.6.) ⦁공사준공(2015.6월 예정)

□ 하반기 계획

◦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발주 등 사업 추진

◦ 기타 시설현대화사업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

6		에너지 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

□ 사 업 개 요

◦ 에너지시설 현황 : 446개소

▸도시가스 2, 액화석유가스 99, 고압가스 167, 석유류 178

◦ 에너지 관련 시설지원 사업

▸사 업 명 : 단독주택도시가스 시설지원사업 외 3개 사업

▸사 업 비 : 626백만원(국 219, 도 81, 시 326)

□ 상반기 실적

◦ 가스 및 석유시설 점검          : 4회 90개소

▸고발 6개소, 경고 19개소

▸위반내용 : 가스시설 안전관리 미유지 및 석유수급 거래상황 미보고

◦ 에너지 관련 시설지원 사업      : 626백만원  1,496세대

사 업 명	사업비	대 상	추 진 내 용
단독주택 도시가스 시설지원사업	200	단독주택 248세대	▪추진기간 : 2015. 1. ∼ 5. ▪추진내용 : 16개구간 248세대 선정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187	서민층 830세대	▪추진기간 : 2015. 3. ∼ 5. ▪추진내용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40	개인주택 118세대	▪추진기간 : 2015. 3. ∼ 5. ▪추진내용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취약계층LED 보급사업	99	취약계층 300세대	▪추진기간 : 2015. 3. ∼ 5. ▪추진내용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하반기 계획

◦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취약계층 LED보급사업

국도비(300백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추경 확보 후 공사 추진

◦ 가스 및 석유시설 지도점검 실시  : 4회 100개소

7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조성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 업 비 : 149,420천원 (국 20,060  시 129,360)

◦ 사업내용 : 노동단체 행사지원,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운영,

노동문제상담소운영,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

◦ 노동조합 : 93개소,  8,831명

(한국노총 38개소 3,356명, 민주노총 35개소 4,653명, 개별노조 20개소 822명)

□ 상반기 실적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추 진 실 적
노동단체 행사지원	근로자 대표자 수련회	7,200	▪한국노총, 2월 ▪3,600천원
	모범근로자워크숍	20,000	▪한국노총, 4월 ▪20,000천원
	세계노동자의날기념행사	7,200	▪한국 ․ 민주노총, 4월 ▪7,200천원
건전한 노사문화조성	노동문제상담소운영	47,000	▪445건 상담, 2015. 1 ~ 5. ▪23,500천원
비정규직근로자권익보호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위탁운영	25,500	▪수탁단체선정 및 운영 : 민주노총, 2015. 3. ~ ▪25,500천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지원사업	23,600	▪공모사업 선정 : 2015. 3.

□ 하반기 계획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 추진                 : 2015. 6. ~

▸1회 추경 확보 후 추진(국비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 3,540천원)

◦ 시장기 및 도지사기 근로자 체육대회(12,600천원, 한국노총)   : 2015. 10.

◦ 민주노총 대표자 수련회 및 가을문화제 행사(6,320천원, 민주노총)  : 2015. 11.